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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근길 인터뷰] 코로나19 재확산…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

2020-09-09 1 Dailymotion

[출근길 인터뷰] 코로나19 재확산…가족돌봄휴가 10일 연장<br /><br />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다 소진한 직장인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,<br /><br />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부모 가정은 최장 25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 오늘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이현옥 과장을 만나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.<br />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년에 열흘로 돼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선 더 쓸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, 관련 개정안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[이현옥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]<br /><br />기존에 열흘인 가족돌봄휴가를 일반 근로자는 10일 내에서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남녀고용평등법이 월요일날 통과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기존에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많이 쓰신 경우가 많은데요. 그래서 우려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서 국회가 여야 합의 하에 신속하게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다면 연장된 '가족돌봄휴가'를 쓰기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와 함께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[이현옥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]<br /><br />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법률에 정해진 요건 하에 쓸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가족이 의심환자라든가 환자가 되었을 경우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자녀가 소속된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등이 휴교, 휴원한 경우 또는 자녀가 자가격리돼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가족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해서 쓰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휴가기간의 연장과 사용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신속하게 어제부터 고용정책심의회를 준비하고 있고요. 조만간 확정되면 발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생겼다면서요? 현재 하루 5만원씩 지급하는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.<br /><br />[이현옥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]<br /><br />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쓰신 분들에 대해서 근로자 한 분당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현재 총 12만 명께서 지원을 받으셨는데요.<br /><br />휴가가 연장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연장된 휴가에 대한 지원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.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가족돌봄휴가' 이외에 자녀 돌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?<br /><br />[이현옥 /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]<br /><br />자녀돌봄을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말고도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신 분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최근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재택근무나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. 정부는 많은 사업장에서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족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, 생활 균형제도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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